[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금융위기 이후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민간투자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활성화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민간 협력'(PPP, Public-Private-partnership)사업이 주로 논의됐으며, PPP는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익형 투자사업(BTO) 등이 포함된다.
이 차관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민간투자가 지난 6월까지 사회기반시설(SOC)투자의 18%를 담당하고 민간투자체결액이 67조원에 달하는 등 PPP사업이 새로운 인프라 개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율을 조정하고 15% 정도의 PPP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 PPP 사업이 고용창출이나 민간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민간의 이자율 부담과 재정조달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PPP 투자가 급감한 바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한국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검토 과정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금융위기 때문에 위축됐던 세계 투자가 PPP 민관 협력투자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며 "특히 민간투자가 공공서비스에 부족했던 재정조달을 보완하는 등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투자를 촉구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마리오 아마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사무처장 등 국제기구와 민간기업 인사 150명이 참석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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