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개원 앞두고 전경련 '공중전'

"경제민주화 막아라" 무리한 주장까지…야당과의 신경전도 일촉즉발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다음달 7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활발한 공중전을 펼치며 '경제민주화'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정국이 변화한 데다, 최근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논란'에 휩싸이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전경련은 2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를 인용, 국내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7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노동시장 효율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은 총 8개로 ▲노사협력(2007년 55위→지난해 132위) ▲임금결정의 유연성(25위→66위) ▲고용 및 해고 관행(23위→115위) ▲정리해고 비용(107위→117위) ▲임금 및 생산성(9위→24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33위→37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79위→91위) 등 모든 부분의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전경련은 노동시장 효율성 총괄 순위가 2007년 24위에서 지난해 83위로 떨어졌으며, 이중 2009년(41위→84위) 순위가 급락했다는 점에 주목, '비정규직법'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노사간 협력, 고용 및 해고관행, 정리해고 비용 등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더 이상 노사 간 신뢰 회복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지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노동개혁 4대 법안'의 재입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19일에도 독일의 노동개혁 현황을 프랑스·이탈리아와 비교하며 "19대 국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법'과 같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법안들이 주로 통과되면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개혁 4대 법안' 입법과 더불어 전경련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무리수를 던지기도 했다. 사내유보금 논란은 지난해부터 여당과 재계, 야당과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번 20대 국회 야3당의 주요 추진 정책으로 떠올랐다. 이에 전경련은 지난 17일 "사내유보금이 증가한 기업일수록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논리로 사내유보금을 옹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전경련의 이 같은 행보는 결국 20대 국회 개원에 따른 경제민주화 부활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어버이연합 등 불법 자금지원' 논란이 전경련을 강타하면서 국내 대표 경제단체의 입지가 급격이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한 초조함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 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가 전경련회관을 방문할 당시에도 이 같은 구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면 좋겠다"며 유화 제스처를 썼지만,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우리가 궁금한 것(어버이연합 자금지원 논란)을 밝혀줘야 가능하지 않겠나"고 응수해 갈등만 표면화시켰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 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뉴스1

 

남궁민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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