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회의, 경제정책 전환 계기되나

일단 '상황 공유'에 방점 찍지만…예산안 등에 영향 미칠 듯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청와대와 여야 3당이 합의한 '민생경제 현안회의'를 두고 구체적인 정책 결정권한과 향후 경제 관련 입법 과정에서의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 후 합의사항 중 하나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9대 국회가 '지도에 없던 길을 가겠다'며 마련된 정부의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를 두고 타협 없는 대치 전선만 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의 '협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협의체의 성격에 대해 "(예산안이나 세법 개정안 등 구체적인 법안 협상까지는) 멀리 가지 말고, 현재의 현안이 뭔지, 정부는 어떻게 하고 각 당은 어떻게 보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를 처음 제안했던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우선 경제상황과 관련해 몇 차례 회의를 하자고 했고, 신뢰를 쌓으면 그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거창한 여야정 기구는 아니고,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도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하기 전까지)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될지 정확한 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 경제위기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발언권이 협의체 형식으로 보장되면서 어떻게든 정부 정책기조에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3당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조조정 같은 난제가 많아서 과거보다는 야당의 협조가 더 필요하고, 때에 따라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렇게 명분 있게 같이 만들어가는 그림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가 어느 정도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도 9월이나 돼야 비로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는 자동부의제의 힘을 활용해도 여당 단독으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산안 처리를 지렛대 삼은 야당이 그보다 빨리 예산안 편성 과정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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