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재산도피' 무기중개상 정의승 기소

중개수수료 차명계좌에 은닉…33억 조세 포탈 혐의도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무기중개수수료를 국외로 도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H사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M사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1319억원을 국외 도피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07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국외로 도피한 무기중개수수료를 은닉한 후 소득 신고를 누락해 법인세·종합소득세 3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H사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장보고-Ⅰ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를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에 개설한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스위스에 있는 은행에 개설한 다른 차명계좌로 이전해 관리했다.

 

이후 2008년 세무조사 당시 은닉한 자금 일부가 발각되자 국외로 빼돌린 중개수수료가 적발되지 않도록 2009년 8월 조세회피처 리히텐슈타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697억원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H사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장보고-Ⅱ 1차 사업에서도 중개수수료 395억원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홍콩 은행 계좌로 받아 홍콩과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이전해 은닉했다.

 

정씨는 자주포·전차 등에 장착되는 독일 M사의 디젤엔진 중개수수료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받아 보관하다 세무조사에서 일부가 발각되자 다른 계좌로 227억원을 이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면계약과 외국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무기중개수수료를 은닉한 정씨는 소득 신고를 누락해 2006년도 법인세 14억원, 2010년도 법인세 9억원과 종합소득세 10억원 등 총 33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군 중령 출신인 정씨는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업계의 거물로 자리 잡았고, 1990년대 이른바 '율곡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무기로비스트 정의승씨가 지난해 7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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