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경제활성화' 법안, 19대 국회서 존폐 기로

21일부터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돼…차기 국회 '3당 체제' 전초전 예고여 "서비스법 처리해야" vs 야 "총선 민심 따라 원점 재검토"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20대 국회로 이어질 '삼각 협상 체제'를 일찌감치 가동했다. 총선 결과에 힘 입은 야당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정책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향후 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오는 21일부터 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 남은 회기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관계 4법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비스법은 지난 2014년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제시한 30개 중 하나로, 여야 이견으로 아예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진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남은 법안이다.

 

서비스법은 정부가 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이지만 서비스산업 분류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는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이 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18대 국회 말에도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법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대를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3월 의원 발의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각 2개(세종시 1개)씩 선정한 전략산업에 대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올해 6월 정부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3월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시기를 크레 앞당겼다.

 

정부·여당은 여야를 넘어 개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목표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서비스법과 노동관계 4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추가 의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표' 경제활성화 정책의 19대 국회 내 추진 전망은 밝지 않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임시국회 최우선 논의 과제를 여당과 다르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청와대발 민생 경제활성화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거부됐다고 생각한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30개 경제활성화법안 중에서 서비스법은 국민의 뜻대로 원점 재검토 돼야 한다"며 합의 불가 방침을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청년일자리 고용할당제, 사회적경제법안, 전세금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등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40여일 남은 19대 국회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시점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한다"며 "여당에서도 주장했던 법안이 있고 야당에서도 주장한 법안이 있다. 조정과 타협, 양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지막 모습이라도 잘 보여야 한다"고 일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았는데 선체가 인양된다 해도 6월 말에 특별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월호 특별법을 연장해 인양 후 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세월호법 개정을 통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보장을 우선순위에 뒀다.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 간의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하며, 5월 초순과 중순 두 차례에 걸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8일 국회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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