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3당 원내대표 회동…마지막 임시국회 열리나
서로 중시하는 법안 달라 성과 나올지는 미지수
2016-04-17 17:37:59 2016-04-17 17:38:23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20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남은 쟁점법안을 논의한다. 3당 체제를 탄생시킨 20대 총선 이후 첫 3자 회동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7일 "내일 오전 10시30분 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등 의사 일정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19대 국회 임기가 한달 보름이나 남았는데 그냥 보낼 순 없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호응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3당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 달라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안과 노동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노동 법안이 의료영리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 할 것이라며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물론 테러방지법도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오는 6월 활동이 끝나는 세월호 특조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월호 인양이 이뤄질 10월 이후에도 특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와 특위 측의 요구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은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90여개가 계류 중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국민의당 대표실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자리는 정의당 원내대표실이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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