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박주용기자] 중앙당 차원의 총선 쟁점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거의 유일하게 대치전선을 그리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 정책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세 인상 같은 조세정책을 통한 분배 개선보다 직접적인 임금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방법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최대 9000원 수준까지 인상해 저소득층이 임금소득만으로 소득 하위 25%에 진입하도록 하고,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을 확대 적용해 현재 50% 수준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4년 후 2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평균 6~7%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9%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분배 문제에 있어 기존 당의 입장에서 '좌클릭'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적·맞춤형 복지 노선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더민주의 기초연금 수령액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노인에 대한 일률적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의 기초생계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일괄적 보육지원 등 보편적 복지지원 시책은 선택적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유권자들의 '재산 형성' 수요에 초점을 맞췄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금융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폭 확대 발전시켜 장기저축용 금융세제 혜택을 ISA에만 집중해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우선 ISA 가입 대상을 소득제한 없이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ISA의 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추되, 인출제한을 폐지해 서민들이 유동성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더민주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련되 세금 혜택을 ISA와 기존 개인연금상품으로 통폐합하고, ISA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금액이나 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재형저축국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금융상품 세제 개혁도 공약했다.
장기 저축용 채권인 재형저축국채는 5년물로 발행되고, 2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의 두배가 되는 3.5%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5년 내 환매할 경우 3개월치 이자를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된다. 다만 가입 대상을 만19세 이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고은·박주용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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