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출 회복 위해 준조세 성격 부담금 낮춰야"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일 '산업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개별기업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 외에도 정부의 가용한 모든 정책지원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 시행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최소 약 4조2000억원에서 최대 약 12조7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를 감안해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재할당 등을 통해 규제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17조2000억원으로 2010년 14조5000억원 대비 18.8% 증가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 징수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해 이를 완화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정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되지만 일부 기금에서 사업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여유자금이 과다해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 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돕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도 최근의 원료가격 하락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 인하했고 대만은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전력 판매단가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34%, 2.33% 내린 데 이어 올해도 4월부터 9.56% 추가로 인하한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1kWh당 0.03위안 인하해 산업계가 연간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한국의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5개월 연속 후퇴하며 월간 수출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장기화로 국내 제조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여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침체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육지책 차원에서라도 기업비용 절감과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IFC빌딩에서 본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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