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기후변화 대응…'사회적 할인율' 연구조차 없다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시 기본이 되는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ing rate)'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 할인율이란 공공 부문에 투자할 때 바람직하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 수익률을 뜻한다. 

 

이지웅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28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연구성과발표회에서 "외국 학계에서 사회적 할인율 개념을 매우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나온 사회적 할인율 연구의 최신 버전은 5.5%로 이는 2008년도 연구"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기후변화 문제는 영향의 크기가 매우 불확실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율의 사소한 차이가 현저히 다른 결과물을 만든다"며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경제학자는 사회적 할인율을 5%로 설정해 SCC를 8달러로, 니콜라스 스턴 런던 정경대 교수는 사회적 할인율을 1.4%로 설정해 SCC를 85달러로 산출하는 등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라고 예시했다.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이란 이산화탄소 1톤이 대기 중에 배출됐을 때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 박사는 또 "한국의 장기적 경제성장 시나리오 관련 국내의 최근 문헌도 10년 전의 것"이라며 "이를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SRES)와 비교할 때 사회적 할인율은 1.12~1.28%포인트 가량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해 장기 공공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준치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한국자원경제학회 학회원 등 612명 가운데 114명으로부터 설문조사 답변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적정한 한국의 장기 사회적 할인율은 3.26%(표준편차 1.06%)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회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집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의 도전과 대응 ▲에너지신산업 발전 방안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한 석유가스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대담으로 진행됐다.   

 

28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