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4.13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2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4% 줄어들었다. 작년 말 미국의 금리인상, 대출규제 강화, 과잉공급 우려 등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74.2%로 8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기준)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전세수요가 매매로 이동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서 매매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전셋값의 상승으로 인해 전세가율이 치솟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정부는 쓰러져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예상보다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의 덫에 걸려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쌓았던 공든 탑을 흔들고 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4.13 총선의 화두는 주거 안정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전셋값과 월세수요의 증가로 주거비 부담 가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셋값 상승과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이번 총선 기간 때 여당은 현 정책의 보완을 약속하고, 야당은 정책 실패를 거론하면서 심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총선 이후에 결과를 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상 가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는 첫째, 전·월세 자금의 지원 방식이나 지원 범위의 확대. 둘째,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추가적인 혜택 지급. 셋째,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거주 수요 중심의 세제 혜택 등이다.

 

추가적으로 예상해본다면 현재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임대 물량의 유입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다.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량 감소가 지속되고 하락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다 할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4.13 총선 이후 적시에 내놓지 못한다면 부동산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선다면 실물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그동안 경제를 살리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정부의 수고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불씨가 아직 살아 있을 때는 조금의 부채질로도 바로 불을 활활 태울 수 있으나, 불씨가 완전히 꺼지면 몇십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화 내지 정상화를 위한 추가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