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기청장 "서비스산업 발전하려면 규제개혁 필수"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2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 기틀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주 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융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 발전이 더딘 것은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사진/ 중소기업청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 2배에 달하고,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1세션 '5+2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를 발표한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점차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 우선해야 되고, 금융·교육·의료·관광(5+2)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이뤄져야 한는 의견이다. 

 

제2세션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요소 기반 경제사회에서 혁신기반 경제사회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식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 고용, 생산성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의 산업화와 산업의 지식화가 선순환되는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 전략적 제휴, 글로벌화의 세 개 축을 기반으로 R&D 체계화, 융합서비스 사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육성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3세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김선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사업체의 85%가 소상공인으로, 산업과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업종 편중 현상의 과당경쟁, 빈번한 창업과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인식 변화, 신규 비즈니스 발굴이 필요하며 당면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명정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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