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서 효과 나오면 전국적으로 규제 푼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정부입법서 의원입법으로 바꾸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규제프리존'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데 공감하고 법제처 심의 기간 등을 줄일 수 있는 의원입법 형태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선진국은 지역에서 성장 활로를 모색하고 일본도 도쿄, 간사이, 니가타 등 9개 전략특구를 지정해 경기 활력의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것으로 골자로 하며 당초 기재부가 산업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올해 6월 정부입법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규제프리존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발의 단계부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 2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있는 광주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프리존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당정협의 후 "규제 (여부가) 애매한 그레이존에 대해 30일 이내에 정부가 규제에 해당되는지 발표하고 30일이 지나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하며, 특별한 명문 조항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프리존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해당 규제가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완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19대 국회 통과 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정했다.

 

규제프리존 정책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같은 해 12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각 2개(세종시 1개)의 전략산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성장 유망업종인 친환경자동차(광주·울산), 에너지 신산업(광주·전남), IoT(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세종·대구·부산) 등 지역별 전략산업이 중복돼 속도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과 정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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