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이 위험한 질주를 계속 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핵무장론이 당 내부 회의라는 틀을 벗어나 공식적인 국회 연설 무대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에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이라고 선을 긋는 촌극도 벌어졌다. 원내대표 자격으로 한 연설 내용을 개인 생각으로 치부한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15일 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보호해 준다는 핵우산 개념을 활용해 핵무장론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는 특히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벌어진 다음날인 지난달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핵무장론을 설파해 왔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인 지난 12일에도 기자들을 만나 “끊임없이 저쪽에서는 권총을 이마에 겨누는데 우리는 칼만 가지고 대응했다. 이제 우리도 권총을 들 때가 되지 않았나”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핵무장론은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게 국제정치학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우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있어 NPT 2조의 규정에 따라 핵무기와 기폭장치를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들여올 수 없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safeguard)와 그에 따른 사찰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한국이 NPT를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을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NPT를 탈퇴하면 미국을 비롯한 ‘핵 공급그룹’으로부터 우라늄이나 농축우라늄 같은 연료나 장비의 공급이 중단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핵연료도 반환해야 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핵보유론의 문제를 지적하며 “농축을 하거나 재처리를 시도할 경우, 다시 말해 IAEA 의무사항(정기적인 보고 등)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당장 우라늄 구입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재 한국 전력 생산의 35%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농축과 재처리가 (한국에) 금지된 것은 바로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이라며 “원자력협정을 파기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깬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오는 것도 미국 정부의 전술핵 감축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미국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설령 미국이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 해도 북한에 핵무장 강화의 명분을 주는 행동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론은) 당론이 될 수 없고 (원유철의) 개인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핵무장론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최용민·황준호 기자 yongmin03@etomato.com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