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영주 이사장 혐의 없음 결론

"'변호사법 위반 의혹'…기초적 사실관계 달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고 이사장에 대해 지난 3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맡았던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과 변호사로서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의 선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분위원으로 있을 때 맡았던 사건이랑 변호사로 대리한 사건은 쟁점도 다르고 기초적 사실관계 다르다고 판단돼 수임제한 규정 위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2014년 5월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의 선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다.

 

한편 고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맡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