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징계' 우려 '박원순법', 서울시 "문제 없다”

"인사위에서 비위 경중 따라 엄정히 이뤄져"

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리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박원순법)’에 기준 및 적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일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박원순법'이 비위 행위의 작은 차이에 따라 징계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등의 법리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원순법이 금품·향응을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엔 해임 이상의 징계만 가능하지만, 100만 원 이하면 감봉까지로도 징계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무원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 수수에 대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자 청렴성 확보를 위해 수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라도 ‘해임 이상’으로 징계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3에서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개별적인 징계사건마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하게 징계 기준 놓고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며 “실제 인사위에서 경중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만큼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박원순 법 시행 이후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비위 발생 건수는 2013년 10월~지난해 9월 71건에서 지난해 10월~올해 10월 43건으로 약 39% 감소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공무원 비위 발생현황.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