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경제관련 법안 즐비…‘규제 풀기’ 목적 법안들 많아

‘규제 프리 존’ 특별법 등…앞으로도 국회와 충돌 불가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경제 관련 법안이 좀처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특별법 등 새로운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경제 관련 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입법 서명운동까지 이르는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동감해야 한다"며 ▲서비스법 ▲노동관계 4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 관련 법안명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정부 대 국회'의 입법전쟁 프레임을 공고히 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들은 정부입법으로 발의됐거나, 추진 과정에서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목록에서도 곳곳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충돌할 만한 내용이 발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시·도별(수도권 제외) 지역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정 ▲금융 ▲세제 부문의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2013년 일본에서 추진한 국가전략특구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뒤 불과 3개월 만에 각 시·도별 전략산업이 선정되는 등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이 제외된 데 때른 역차별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 일본에서 추진됐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본 따 만든 원샷법의 경우 한국화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지위 침해 ▲시장경쟁의 약화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의 이익 침해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이 빠지고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상 특례 조항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모태가 된 일본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완화하는 규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일본이 그런 정책을 다 한 뒤에도 경제살리기에 실패해 결국 돈을 찍어내는 정책으로 간 것"이라며 "(벤치마킹한) 정책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규제를 푼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8월까지 제출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법의 쟁점 사안인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놓고 격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