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청년 유권자 끌어안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청소년이나 노인과 달리 단일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청년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기본법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약 50회 정도의 토론을 해왔고, 30여명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며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당의 관심도를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청년기본법 초안은 제1조에서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 "청년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청년 인적자원 개발 방안 ▲청년 문제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기본계획을 총괄할 주무부처는 미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가족부 신설 등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법의 주요 목표가 청년지원 체계의 통합보다는 통합 관리기능 향상에 있어 추후 논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컨트롤타워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구체적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의 직접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년단체 대표 등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우선 고려한 점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복지가 아닌 능동적 주체인 청년에 대한 투자"였다며 "당에서는 총선을 위해 청년희망공약단을 출범시켰고 청년센터에서 만든 공약들이 많이 담았다. 청년기본법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보여야 하는 활동으로 맞물려 가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수정 보완을 거쳐 2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해부터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 법은 법안의 이름에서 드러나 듯 청년의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한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기본법 골격을 따르지만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조항에 ▲고용 확대와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 활성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생활 안정 ▲부채 경감 등 청년들의 경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주무 부처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청년경제기본법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 문재인 당시 대표의 '유능한 경제정당' 기조 아래 청년계층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예정이었으나 공동 발의를 검토하던 안철수 의원의 탈당설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등과 협의해 청년경제기본법이 '청년수당'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당내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청년경제기본법에 더해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청년 노동3법'으로 명명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청년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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