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을 통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미래성장동력 창출 ▲정보통신기술(ICT) 성과창출과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6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존의 주요 기능은 ▲일자리 중매쟁이 ▲취업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등이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고용존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 높은 창업을 유도하고 대박성공 모델 창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홍 차관은 "시가 총액 소위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이 한미약품처럼 나타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박성공의 롤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공대혁신방안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각각 900개, 13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벤처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 강화와 투자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시켜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R&D은 재난과 안전 등 국가적 아젠다 해결에 집중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기후변화에도 대응해 30대 탄소저감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 오는 2030년 온실가스 1700만톤 감축을 목표로 기후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해 기술-인력-자금이 순환하는 바이오 창조경제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홍 차관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15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핵심기술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ICT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020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서는 올해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을 위해서도 올해 지상파 UHD 표준을 결정하고 전국방송이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5G는 올해 평창과 서울 도심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HD 방송을 위해서도 6월 표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시장의 경쟁력 촉진을 위해서는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알뜰폰의 지속성장 지원과 함께 결합시장의 공정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140메가헤르츠(㎒) 폭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도 300㎒ 폭 이상을 공급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발전시켜 ICT 전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ICT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창업 전용 엔젤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120개 이상 스타트업을 지원해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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