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창업 50%이상 동종업종…"'회전문 현상' 해결해야"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유사업종으로 재창업하는‘회전문 창업'을 막기 위해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회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재창업 비율은 업종평균 43.2%에 불과하며 음식점업으로 가장 많은 재창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후 재창업 시 다수 소상공인들이 음식점, 소매 등 과밀분야에서 회전문 창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음식점업 폐업 후 음식점으로 재창업하는 비율은 64.8%로 가장 높았으며, 소매업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비율도 62.8%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들이 재창업 시 음식점·소매 등 과밀분야에서 회전문 창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한 재창업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 519억50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지원 중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기금규모 2조1000억원의 2.5%에 불과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퇴로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스스로 '쇠퇴기'로 인식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중이 52.4%로, 이들은 근시일 내 퇴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정책대상인 만큼 폐업 및 재도전,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상대적 수요율이 높은 업종을 파악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실패확률을 줄이는 등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유망업종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보조·융자 등을 통해 재무적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절차적·관계적 전환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시간의 단축과 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임효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