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정부간 협력이 가시화되지만 시민사회는 냉각된 구조가 될 것이다. 위안부 합의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로 한·미·일 3국이 연계망을 구축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센카쿠 열도 분쟁에 미국과 일본이 결속하고 있다. 16일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공감했다. 냉전기 중국과 북한 진영에 한·미·일이 결집한 모양새가 재현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도 재론되고 있다. 달러 조달이 가능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은 한·일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안보·경제 협력을 추진하면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는 중단한 상태다. 5월 하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의장국을 맡게 된다. 테러 대책과 난민문제, 대북제재가 주요 이슈이다. 일본이 주최하는 7차 한·중·일 정상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으면서 국제적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올해 ‘일본이 세계 중심에서 빛나는 1년’이 될 것으로 호언장담하고 있다.
일본 못지않게 중국도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인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내년까지 중국 국내총생산은 일본의 3배에 달할 전망이다. 한·중 무역량과 인적 교류는 한·일에 비해 2~3배에 달한다. 아시아와 유럽을 묶어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가속화될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 걱정스런 대목은, 그동안 밀월상태이던 한중관계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청와대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분명히 거부 입장을 밝혔다.
2016년 한·일 과거사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재차 부정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도 이전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위안부 합의 후 한달도 못 되어 일본 정부는 마치 면죄부나 받은 듯 한국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한다. 사죄나 반성의 진정성은 전혀 없이, 오로지 중국과 북한 견제용으로 미일동맹 속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국 외교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은 양국 모두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죄·반성, 개인보상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진정성 있는 자세나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협상무효와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소녀상 이전은 절대 불가하며 보상금 10억엔을 거부했다. 정대협 등 시민단체는 재단을 만들어 100억원 국민모금을 시작했다. 외교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매스컴과 국민 여론이 분열된 채 흘러가고 있다. 국내 당사자간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3월 안보법제가 시행되면 자위대 행동 범위가 확대된다. 자민당 창당 60주년 기념 역사재검증 보고서도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7월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동북아 정세에서 한·일 협력과 긴장이 병존할 것이다. 모처럼 복원된 한·일, 한·중·일 대화무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일 공조도 중요하지만 한중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압박과 설득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정권의 동북아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외교정책의 일관성·장기성 차원에서 2016년 한일관계를 어떻게 관리해갈 것인가. 한국 외교의 입지를 확보하고 리더십을 회복할 외교 수완과 국제적 혜안이 필요하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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