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던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로 떨어졌고, 이 여파에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저성장과 저물가에 발목 잡힌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펼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례 없는 사망자를 남긴 전염병 중동후흡기증후군(메르스)이 한국을 또한번 꽁꽁 얼어붙게 만들며 내수경기는 끝없는 추락을 이어갔다. 때마침 불어 닥친 세계경기 침체와 저유가의 찬바람에 수출도 잔뜩 움츠린 채 부진을 면치 못하며 총체적 난국이 이어졌다.
한파가 불어닥친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분에서 추진하던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여전히 난제를 가득 안고 있으며, 공공부분을 제외한 금융과 교육개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다만 13억 중국 시장의 빗장을 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던져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사상최저 기준금리, 가계부채는 사상최대
올 한 해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와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로 요약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6월 또다시 금리인하를 단행해 1.50%까지 낮췄다. 한국도 1%대 저금리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메르스 등으로 위축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경제 뇌관을 키웠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연말까지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월평균 9조원가량 급증해 9월까지 80조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 급증세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그만큼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더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6개월 전보다 5%포인트나 상승했다. 2003~2014년 연평균 상승 폭인 2.4%포인트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2분기 중 41.4%로 1년 전보다 2.7% 상승했다. 소득 100만원 가운데 41만4000원을 빚 갚는 데 사용했다는 뜻이다.
2.'메르스' 충격 내수경기 침체 직격탄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된 계기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였다면 올해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였다. 메르스 사태는 지난 4월 중동에서 귀국한 1번 환자가 5월 20일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한 지난 23일까지 218일 동안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숨졌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내국인의 외식수요 등이 줄면서 내수경기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음압병상 등 격리치료시설과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했다. 또 단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형표 전 장관에서 의학자 출신인 정진엽 장관으로 교체됐다.
이밖에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실질적인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되게끔 24시간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긴급상황센터와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위기소통담당관이 신설됐다. 또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되고 감염병과 관련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늘어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재정비됐다.
3.2%대 저성장·0%대 저물가
메르스 여파는 한국경제를 2%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했다. 정부는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며 3%대 성장달성에 총력을 다했지만 201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의 저성장 시대로 돌아갔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0.8%로 우리 경제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5월 말 발생한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가 2분기 성장률을 0.3%까지 끌어내렸다.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7월 말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소비진작 대책도 내놨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마련해 소비촉진에 힘써 3분기 성장률을 1.2%까지 올렸다. 하지만 이런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다.
저성장에 이어 저물가 기조도 이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내내 매월 전년 동월 대비 0%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11월 들어서야 겨우 1%대로 올라섰다. 저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에 따라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낮아졌다. 다만 올 10월부터 저유가 기저효과가 옅어지면서 소비자물가의 하방 압력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4.13억 중국 시장 '활짝'…한·중 FTA 발효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중국과의 FTA가 올해 안에 극적으로 발효됐다. 13억 중국 시장의 빗장이 열리면서 정부는 한·중 FTA의 발효로 10년 안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96%가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개선, 일자리 5만3800여개가 신규로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정 기간에 걸쳐 관세가 단계별로 철폐되는 품목들은 연내 타결로 불과 10여일을 사이에 두 번의 인하 효과를 얻게 됐다. 20일을 기점으로 958개 품목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2016년 1월 1일이 되면 5779개 품목에서 2차 관세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1년의 시간을 앞당긴 효과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약 480억원의 수출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한·중FTA 발효로 관세 분야에서는 화학과 의류,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소비재와 자동차 부품, 화학, 전자·전기, 농식품 분야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국내 산업이 고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4대 구조개혁…'노동'은 난제 수두룩
올해 고용노동 분야 최대 화두는 노동개혁이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반강제적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놓고 1년 내내 정부와 노동계가 격하게 대립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17년 만에 대타협을 이뤄냈으나 입법 등 후속조치를 놓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부터 노사정 논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폐기’를 외치며 연일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고, 한국노총도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입법을 ‘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며 양대 지침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등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이 노동탄압으로 비치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당초 연내 노동개혁 완수를 공언했던 정부는 난감한 처지다. 노동개혁을 전제로 구상한 신년 국정운영 계획이 대타협 후속조치 지연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진통 끝에 양대 지침 초안을 공개했으나 노동계가 이를 기초로 한 추가 논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정경부 정책팀
보건당국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공식 종식을 선언한 23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 마련된 메르스 환자 여부를 살피기 위해 우선 진료하는 선별진료소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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