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남은 '쟁점법안'...관건은 상임위 '통과'

직권상정 가능성 낮아 상임위 통과가 중요...통과는 '미지수'

여야는 지난 3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또 다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최대 난제로 떠오르면서 이들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 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법안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힘겹게 통과된 법안이다. 정 의장이 그동안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또 다시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 남아 있는 쟁점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한 이유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대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합의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을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법안들이 대부분 여야 의견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법안이라 물리적으로 9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대부분 소관 상임위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법안들이다.

 

대표적으로 원샷법은 현재 야당이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법안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범위를 교육·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의료 민영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관 상임위 심사는 물론 법사위 통과도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 예산안 통과 당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불만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흘러나오면서 여야의 쟁점법안 심사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이종걸 원내표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예산 확보라는 우리 당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호락호락하게 동의해주지는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야당이 향후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이처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정 의장이 또 다시 직권상정을 할 의지가 없다면 위 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는 요원하다는 평가다.

 

 

최용민 기자 [e-mail]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전해철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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