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낙제 아들 구제 압력' 野의원 윤리위 회부해야"
서울변호사회 "윤리규범 위반사실 조사…응당한 조치를"
입력 : 2015-11-26 18:34:03 수정 : 2015-11-26 19:25:02
야당 중진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제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26일 "몇 달 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데 이어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엇나간 자식사랑으로 로스쿨과 법무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본분을 잊은 행위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는 면밀하게 의혹을 밝히고 해당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률신문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A의원이 서울 모 사립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졸업시험에서 낙제하자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켜주면 법무부에 얘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로스쿨은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아들을 포함한 졸업시험 낙제자들의 이의신청을 심사한 뒤 처음 결정대로 전원을 낙제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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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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