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화문 집회’ 폭력시위·과잉진압 놓고 ‘공방’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 개최…강신명 경찰청장 “백남기씨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여야 의원들은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광화문 집회 사태에 대한 원인을 각각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으로 규정하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로 인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여당 의원들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한 번도 도구를 이용한 적이 없다. 맨 몸으로 시위했다. 시위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어느 국가든 기초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데 이번에 기초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각목, 쇠파이프, 밧줄 등을 사전에 경찰이 차단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어린 경찰들이 시위대에 의해 맞는 것을 국민들이 다 봤다. 경찰들이 차 위에 있는데 이를 넘어뜨리려는 것은 경찰들 압사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시위대의 폭력 전까지는 살수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저 경찰들 부모들이 나와서 시위를 못하도록 막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시위대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적이나 원수 보듯 한다”며 “최근 과잉진압으로 경찰이 비난 받는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동안 시위대와 공권력이 맞서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올바른 시위 문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도 “시위대가 왜 시위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해 봤느냐”며 “차벽 활용에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 경찰 1만7000여명이 동원됐는데 이번엔 2만여명이 동원됐다. 살수차는 경찰 보유량 전체인 19대가 동원됐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차벽으로 꽁꽁 막으니 시민들이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차벽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차벽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 통행로를 만들어 일반 시민의 통행을 보장한다면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씨가 사경을 헤매는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강 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나아가 사퇴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새정치연합)은 “경찰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사죄라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과나 유감 표현 정도는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결과가 중한 것만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말하는 건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나 책임까지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e-mail]

 

강신명 경찰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현안보고를 마친 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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