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7천억원 민자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 착공

통행시간 74분, 연 11조원 생산유발 예측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일부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자사업인 만큼 민간업체 수익 보전을 위한 높은 통행료 책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했다. 총 길이는 129km, 6차선으로 들어서는 이 도로는 수도권 구리(강변북로)를 시작으로 하남과 용인, 천안을 거쳐 세종시 장군면을 연결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 투자금을 활용한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비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BTO-a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가 70%, 민간이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국토부는 사업비 6조7000억원 가운데 토지보상비 1조4000억원만 투입하고, 나머지 5조3000억원은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은 30%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공유한다.

 

사업구간 전체를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서울~안성 71km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년 우선 착수 후 민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업체 수익 보전을 위해 경부나 중부고속도로 대비 120% 수준의 높은 통행료 책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고속도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안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된다. 통행권 없이 차량 번호판 인식 후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사고정보나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고속도로 건설로 기존 경부와 중부 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통행속도 약 10km/h 증가와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연 8400억원의 편익, 1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이 소요되던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은 74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량 증가로 향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중부고속도로 일부 혼잡구간(서청주~오창, 호법~일죽 등) 확장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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