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화·건설·해운 등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확정

정부가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대 경기 민감형 기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업계 자율적으로 공급과잉 분야의 설비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건설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하고, 해운은 원양선사의 경우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철강업종은 공급과잉 분야의 설비감축을 통해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합금철 분야는 시장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설비감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독려, 관리할 방침이다. 강관 분야는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종은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PTA 등 일부 취약 제품군은 설비감축 등을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지속적으로 산업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저유가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가 오를 경우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 업종은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국내 사업은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은 투자 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의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해운 업종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양선사의 경우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선업은 채권단의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날 논의에서 제외했다. 

 

협의체 논의 사항은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고, 채권은행들이 진행하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채권은행은 지난 7월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 35곳을 선정한데, 이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위험평가를 주관하는 각 은행이 자체 취약업종을 선정할 때 이번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 민감형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구조조정 지원 방향을 논의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인식공유가 필요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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