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경제적 파급효과 냉정히 따져야
최성준 위원장 "지상파 UHD 정책방안 연내 마련"
2015-11-10 16:36:59 2015-11-10 16:36:59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과 로드맵이 올 연말까지 수립될 예정인 가운데, UHD 방송이 불러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산업유발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UHD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는 UHD 방송의 미래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중립적인 전망치로 서울대 언론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UHD TV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2조7301억원, 고용효과는 12만9010명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김 교수는 “UHD 시대 직접적인 수혜자는 TV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가 될 것”이라며 “UHD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는 막대한 투자비 대비 수익성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UHD TV는 사회안전 및 보안, 국방, 금융, 자율운송, 의료 및 보건, 교육, 광고 등 관련 산업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UHD TV의 실질적인 보급률을 높이는 콘텐츠 제작사의 동기 유발, 이를 통한 후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해 UHD TV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준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UHD 방송으로 인해 수백조원을 벌어들일 것이란 전망은 상당부분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송 신기술 도입으로 확보해야 할 공적 가치와 새롭게 형성될 시장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선 지상파 UHD화를 매개로 한 기초 서비스 업그레이드 정책을 제언하며 UHD 특화 채널을 구현해 서비스 이전을 촉진하고, 지상파 다채널화를 동시에 추진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신료를 비롯한 안정적인 재원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구조의 혁신적인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UHD 특화 콘텐츠에 한해 외주비율 조정, 창구 다변화 등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 UHD 콘텐츠에 대한 공적 지원과 유료방송으로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이들의 공존적 경쟁과 유료방송 시장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케이블, 위성, IPTV 플랫폼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독점적 사업자의 출현을 방지하는 선에서 사업자간 결합을 조정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형을 이끌어낸 사업자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700MHz 주파수 대역의 효율적인 활용과 차질없는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UHD 특별법’ 제정과 같은 내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연내에 지상파 UHD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아직 시장 형성 중인 UHD 방송에 대한 투자가 모험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기술 발달을 이끌고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선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며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이어지는 UHD 방송산업이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계를 포함해 국회, 정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UHD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정준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미연 기자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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