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복지논쟁’…‘청년수당’, 제2의 무상복지 될까

새정치, 청년수당 정책 적극 추진…여당, ‘박원순’ 총선 영향력 차단 주력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에서 연이어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하자, 이를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정부·여당에서 제기됐다.

 

포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었다. 이 시장은 청년들에게 월 8만원,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이른바 ‘사회 밖 청년들’ 3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주는 ‘청년수당제’를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와 성남시의 도전은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구직활동이나 노동과의 연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특히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포함한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사회참가 활동수당’”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수당 정책 추진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장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지난 8일 민생 현안과 관련된 ‘4대 개혁’을 발표하면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제안했다. 지난 9일 같은 당 소속의 김광진 의원도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근 들어 야당의 청년수당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며 “오직 선거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세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청년수당은 아주 소수의 청년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박원순 키즈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장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반발은 청년수당제로 대표되는 청년 복지 정책이 내년 총선 의제로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으로 무장한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에 패배한 전력이 있다.

 

특히 박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에 대한 견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 시장의 영향력을 미리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 시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여당이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면서 “야당이 주력하는 복지 분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최근 ‘청년수당제’를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지방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토크쇼에서 ‘시민 참여 행정을 통한 지방의 변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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