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주행 바로잡아야"…새정치 '세제개편안' 발표

'재벌개혁·국민안심' 10대 중점 법안 …"법인세율 정상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층 혜택을 늘리는 역주행"이라며 법인세율을 원상 회복시키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조하며 '국민 안심 세제안'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발표한 '10대 중점 법안'은 대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인세법 개정으로 수입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 수수료율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대기업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악화를 멈추기 위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며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정책만 철회해도 5년간 21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0대 법안에는 일자리와 민생 안심 세제안도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와 청년 고용에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농어민과 자영업자 지원책도 넣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서민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담뱃값 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민 증세로 이어졌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겉으로는 좋아보이지만,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며 "중산층·서민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살고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민안심·재벌개혁'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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