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수준" 새정치 '민생 잡기' 골몰

총선보고서 "경제 파탄 주목"…서민금융 법안 잇따라 발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생'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치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를 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공개한 '프레임과 내년 총선, 그리고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급증하는 국가 채무와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며 "보수 정부의 경제 파탄을 공식 선언해야 할 정도이고, 시장의 실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놓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새정치연합의 경제성장론을 갖고 선거전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가계부채를 정부·여당의 '약한 고리'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 "가계부채 증가로 국민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살고, 내수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최근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가 거대한 폭풍이 돼서 우리 사회로 몰려오는 듯하다"며 "과감한 채무 조정과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로 한국 경제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089조원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4188만원가량을 빚진 셈이다. 매달 349만원씩 갚아야 하는 규모로,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 311만원(2013년 기준)을 모두 쏟아부어도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분기 가계부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조원가량 많은 1130조원까지 늘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21일 '한국의 가계부채 해결 방안은 있는가' 토론회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치인 163%일 정도로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계층과 세대를 넘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민 금융을 손보려는 입법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복지법'을 최근 발의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지난 2일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이 연 39%에서 34.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순민 기자 [e-mail]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지난 6월 말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8월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본부점에서 개인대출 상담을 받는 시민들이 창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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