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3국 FTA 협상 속도 내기로…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

리커창 총리, 재계 총수 회동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일축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청와대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3국 협력 복원의 신호탄을 쐈다.

 

3국 정상들은 한·일·중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경제 통합을 지향하는 주요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3국은 2012년 11월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선언을 하고 8차례의 협상을 해왔지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이견이 커 양허 협상을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상들의 이날 합의는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고 협상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정상은 또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명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인 3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규제와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평화·협력 공동선언에서 세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강조하는 선에 그쳤다.

 

한편 리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를 일축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분기까지의 GDP 성장이 6.9%로 예상치인 7%와 거의 일치했다"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중국 경제는 ‘중고속’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호·김민성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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