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 가라앉은 '노동개혁'…정기국회 처리 놓고 '기싸움'

여야, '5대법안' 시각차 뚜렷…환노위 법안심사도 '불투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에 접어들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노동개혁'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여당이 발의한 '5대 입법'을 다룰 법안 심사가 가까워지면서다.

 

지난달 노사정 합의 전후로 여론몰이에 앞장섰던 여야 노동 관련 특별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6일 당론으로 파견법과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등 5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특위가 자리를 내준 셈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관계자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특위 활동보다 환노위 심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견을 좁히려면 환노위가 서둘러야 하는데 아직 예산안 처리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보는 야당은 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관계자는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본회의가 끝나는 12월 초까진 아직 여유가 있다"며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과 비정규직 고용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은 여야 사이에 워낙 간극이 커서 접점을 찾기 힘들다"고 했다. 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특위 관계자도 "환노위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지겠지만, 정부·여당 법안 처리를 막는 활동에 방점이 찍힐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을 넘겨받은 환노위는 예산안 심사에 한창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다음달 중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반대만 하지 말고 법안 문구를 수정하면 되는데, 야당이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법안에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환노위에서의 기싸움은 팽팽할 전망이다. 5대 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발의 후 45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다음달 초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을 환노위에 투입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움직임도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노위는 여야 8명씩 동수이고,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4명, 새정치연합·정의당 5명으로 야당이 1명 많다.

 

국회 밖에서의 후속 논의도 순탄하지 않다. 합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노총은 기간제법과 파견법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합의에 어긋나는 '반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지침으로 추진돼 국회를 거치지 않는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놓고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이순민 기자 [e-mail]

 

서울지역 6개 대학 총학생회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국회 담장에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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