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독일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토론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독일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헌법재판소는 박 소장이 오는 27일 독일을 방문해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정당해산 결정'과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 방안'을 주제로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소장은 또 내달 2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아시아 지역의 기본권 신장과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독일 사회 저명인사와 교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진다.

 

이날 특강에서 박 소장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정을 사례로 들면서 "한 국가의 인권 침해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및 국제평화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인권 유린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미래 지향적 지역 내 화합의 출발점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17년에 개최될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의장국인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지난 3차 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성공개최 경험을 전수하는 등 양국 재판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11월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은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 등에서 국제협력 관계 강화는 물론 세계 헌법재판의 양대 산맥이라 일컫는 독일·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