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청년경제 정책 발표…“일자리 70만개 창출”

문재인, 11일 기자회견서 이같이 밝혀…“기존 일자리 예산·사내유보금으로 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이 4년간 청년 일자리 70만여개 새롭게 늘리는 내용의 청년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며,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청년경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표는 청년희망 3대 정책으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000억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확보 등을 발표했다. 또한 4대 입법으로는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청년일자리 70만개 구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한다”며 “우리 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동안 총 71만8000개, 최대 9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 34만8000개, 민간 37만(최대 58만9000개)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원은 국가의 기존 일자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 15조 7천억원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 1000억원 가량”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전환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이니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1조4000억원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710조까지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낸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은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과 사내 유보금을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표는 한국형 팹랩, 즉 창업제작소를 설치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모태 펀드를 통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모태펀드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청년창업 자원지원은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여기에 8000억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내어 즉시 실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청년들의 주거대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주장했다. 그는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면서 “향후 구조변경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전월세 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의 주거권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월세 피크제로 임대료 조정제가 실시되면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독일은 이미 2001년부터 표준임대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미국 뉴욕은 임대인 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표는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에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맡겨달라”며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 문제와 노동시간 감축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를 만들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법안 등 제도적 방안을 합의하고, 중기적으로는 노동시간 감축과 비정규직 문제 처리를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 방안과 자영업자 안정화 방안 등 연결된 경제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1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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