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산업 규제 완화로 경쟁 촉진할 것"

"우리은행, 10월 중 매각협상 완료 어려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험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보험산업 혁신방안을 오는 14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와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개혁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10월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와 보험요율 통제장치 해소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간 경쟁 촉발을 통해 다양한 신상품·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통해 질적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상품개발에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표준약관제도도 전면 재정비 한다. 실손과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8개 표준 약관은 오는 2017년 초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 할 계획이다.

 

보험사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위험률 조정한도와 할증한도 관련 규제를 비롯해 보험료 산정과 보험료 지급에 적용되는 표준이율·공시이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료 비교·공시를 확대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산출하는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고비용 채널을 통한 획일화된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위험보장상품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경쟁하는 시장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중동 펀드와 실무협의가 10월 중에는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 측과 서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양측 모두 매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10월 중 매각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매각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선정에 대해서는 최대 2개를 인가하겠다는 기존 원칙에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가 심사과정에서 혁신성, 건정성, 은행운영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해 최종 선정할 것"이라며 "최대 2개를 선정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6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금융위는 오후 7시쯤 접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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