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위해 금융소비자 의견도 받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조치의견서 전문가 간담회'에서 '비조치의견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비조치의견서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 비조치의견서의 신청범위를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로 확대하고 집단 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해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로 신사업 등을 추진할 때 유연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접수건수가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 했지만 임 위원장 취임 후 적극적인확대를 추진, 올해 84건으로 크게 늘었다.

 

임 위원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비조치의견서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 신청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그는 "다수 이해관계를 반영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집단 비조치의견서(Class No-action letter)'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익명신청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도 기존 금융회사로 한정됐던 것을 금융이용자로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얻기로 했다.

 

금융제재대상 기업이나 금융업권 진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회사, 증권발행·공시 등 이해관계 있는 기업, 핀테크 관련 기술 보유 회사 등도 비조치의견서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은 금융감독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 뿐만 아니라 증권발행, 공시, 회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금융이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협회와 중소형사 등 다수의 공통된 요구를 반영한 집단 비조치의견서(Class No-action letter) 신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조치의견서가 내실화 되려면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당국·협회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신내용을 공개할 때는 해당 신청인뿐 아니라 업권 내 모든 금융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설명회를 열고, 금융협회와 비조치의견서 운영 등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반기별로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조치의견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비조치의견서 활성화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상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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