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유신 긴급조치"…한국노총, "정부가 '합의 파기'"

새정치 노동특위 긴급좌담회 개최…야, 국회 내 합의기구 제안

"살을 조금 주면서 뼈를 가져간 노사정 합의다."(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정부·여당의 5대 입법안은 합의 파기나 다름없다."(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노동계, 청년 등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정의당·노동시민단체와 노사정 합의를 평가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추미애 위원장은 "정규직을 퇴출시키고, 기업주가 노동조건을 임의로 낮추도록 하면서 행정지침으로 헌법을 무너뜨린 노사정 합의가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사정을 비롯해 여야, 청년과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청년단체는 합의안이 노동개혁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첫 직장을 1년 미만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 비율이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고, 청년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진입한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정 협의로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조건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합의의 한 축이었던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16일 발의한 5대 법안'이 '합의 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원회가 원칙 없이 몰아가면서 협상이 재개된 지난달 말부터는 회의록도 없이 대표자 위주로 비공개 회의가 열려 합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뿌리산업까지 파견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등은 전혀 논의조차 없었는데 법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사례로 꼽는 네덜란드와 독일에선 합의까지 4년이나 걸렸는데, 이번 합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정상적 속도전으로 이뤄졌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정원 5%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고위직 연봉자에 대한 최고임금제,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 간담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왼쪽)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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