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기금운용, 금융 전문가가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성된 점도 문제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지침과 계획,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밖에 근로자·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위원들로 포진해 매년 4회 이상 회의를 연다.

 

우선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기금운용 전문가가 아니다. 최근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금융분야에는 문외한에 가깝다. 문형표 전 장관도 연금 전문가이긴 하나, 기금운용 전문가는 아니다. 정부부처 차관들의 전문성도 보잘 것 없다. 회의 출석률조차 낮다. 근로자와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회의에 참석하지만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까닭에 회의의 상당 부분을 개념 설명에 할애하다가 표결로 이어져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올해 1차 회의록을 보면 A위원이 "지혜를 모아서 하는 거지, 이런 표결 강행 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다. 이 회의에는 복지부 장관이 불참, 참석자도 9명에 그쳤다. 부위원장을 맡은 B위원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 안건을 다음 회의로 이연한다"고 말하는 황당한 모습을 연출한다.

 

위원장이 토론을 유도해도 위원들이 "제가 잘 몰라서요"라며 내용 이해를 못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난다. 공적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며 "정부 관계자 위주로 채워진 데다, 가입자 대표도 기금운용은 잘 몰라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입자 대표 위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 실무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병호·김동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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