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인디밴드에 녹음실 빌려주는 등 이색예산 눈길

인디밴드에 녹음실을 빌려주고, 여가로 양봉을 즐기는 도시민에게 벌통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등 50개의 다양한 이색사업에 정부 예산 3868억6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 전체 나라살림의 1% 수준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총수입보다 높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총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 증가한 규모다.

 

그런데 기재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편성 가운데서도 이색사업 몇 가지가 눈에 띈다.

 

우선 인디밴드 등 독립음악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음반 제작과 공연, 녹음실 대관 등을 지원하는 '음악창작소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 예산 총 10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음악창작소에서 음원제작부터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골자다.

 

양봉사육을 원하는 퇴직·고령 도시민을 대상으로 양봉교육과 벌통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사업에는 예산 총 4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벌통구입비 50%와 현장실습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교육은 농가로 직접 나가 배우는 현장실습(월 2회)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한 컨설팅(주1회) 등으로 구성된 총 5개월 과정이다.

 

전통시장 내 '청년몰'을 조성하는 사업도 독특하다. 전통시장 중 20개 안팎의 청년점포가 밀집한 곳에 시·도별로 1개소씩 청년몰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도 반영된 바 있는 '청년상인 육성' 차원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에는 총 127억5000만원이 배정되게 됐으며, 집행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정부는 청년몰 1곳(20개 점포 기준)당 전체 사업비 15억원 중 9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50%가 중앙정부 부담이며 나머지 40%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간판개선 등 기반조성비 11억원과 리모델링과 레시피 개발 등 점포개선비 2억6000만원, 홈페이지 구축 등 공동마케팅비 1억4000만원이다.

 

생계형 범죄자를 구제하는 이른바 '장발장 구제 위원회' 도입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공식명칭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경찰서장과 시민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자를 심사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함으로써 처분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도 예산 40억원을 배정했다. 위원회는 매월 개최될 예정이다.

 

'군대에 가면 공부를 못 한다'는 말은 옛말, 정부가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사업에 내년도 예산으로 8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원격강좌를 이수한 학생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12만5000원 내에서 수강료의 절반(50%)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병 기준 약 15만원에 불과한 병사 월급 대비 고액인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군 복무 중 학업단절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서비스 창구 구축,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이색사업이 있다.

 

방글아 기자 [e-mail]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6년 예산안' 발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