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4생(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결단'의 각오로 오는 9월열리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28일 국회에서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경제민주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갖추자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국민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내용을 채우고 살을 붙여야 한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경제국회로 만들어 민생을 살리는 강한 야당이 되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4생국회'를 구호로 내걸어 정기국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파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동자 보호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안정민생'을 위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도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경제회생'과 '노사상생'을 이루는 법안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동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이라는 3가지 경제기조에 남북문제 물꼬를 트는 민족공생을 더해서 '4생'을 위한 정기국회와 국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감 전략을 발표하며 "국감을 추석 연휴 앞뒤로 잡은 것은 명절 밥상에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올리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며 "민생을 회복하고 사정 정국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권익을 지키는 데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자"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4대 개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노동 개혁에 맞선 3대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시하며 국감 전에 의견을 모아 '좋은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금융·교육·공공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는 금융소비자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개혁도 무엇을 할지 의견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민생을 앞세웠다. 최 정책위의장은 "다음달 10~11일쯤 390조원 정도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문제와 저출산 극복, 재정건전성 확보, 복지 회복 등 성장 사다리의 기반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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