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청년고용 정책은 희망고문"…'청년희망 종합대책' 제안

유능한 경제정당위 "일자리·주거·빈곤 동시에 해결해야"

청년 문제를 풀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와 빈곤 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은 '희망고문'일 뿐"이라며 '청년희망 종합대책'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청년 문제가 단순히 실업에 그치지 않고 주거, 빈곤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유연화로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종합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청년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보고서에서 실업과 빈곤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투자해야 한다며 '청년희망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일자리 정책과 함께 공공 임대 주택 등을 통한 주거 개선, 등록금과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부채 경감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청년구직수당 신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질 소득을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의 하나로 유럽에서 논의되는 '청년 보장(Youth Guarantee)'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18세부터 26세까지 월 452유로(약 57만원)를 현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든 청년들은 빈곤과 부채로 악순환에 빠져 있다. 올해 신용회복위원회 연령별 개인 워크아웃 신청 현황을 보면, 다른 연령대는 감소하는 데 비해 29세 이하 연령대만 1분기 9.2%, 2분기 8.4%로 오름세를 나타낸다.

 

보고서는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7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고, 학생 1인당 빚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증가했다"며 "서울시 청년 빈곤율은 22.9%, 1인 가구는 36.2%에 달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해서도 혹평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20만개 만든다고 하지만 '기회'를 늘리는 것일 뿐, 실제 공공부문에서 채용 인원을 밝힌 건 2만3000명에 불과하다"며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한국노총, 알바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월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촉구하는 중장년고령자-청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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