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낙제점을 매겼다. 야당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 맞지 않고, 재벌과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개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도 법인세 인상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수 효과를 믿을 수 없고, 재정 파탄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세입을 늘리는 데 종합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했고, 여야 합의로 법인세를 정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첫 머리에 내세웠으면서도 정치적 수사만 있을 뿐 정책적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우리 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이나 애초 제시한 규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특혜'에 공세를 가했다. 특히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세제를 지원하는 안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 세제 지원에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연계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가 상속하고,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챙기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엄격히 심사하고, 최고세율 인상 등 법인세 정상화도 정기국회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민생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형저축 비과세와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없애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것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부유층을 위한 지원으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형저축 등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SA는 0.3%에 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만 제외되기 때문에 부유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면을 확대한다지만, 이는 부동산 부자 배만 불리고 세입자의 고달픔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생 안정은 미흡하고, 공평과세는 허술한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시민단체는 법인세 인상이 빠진 채 재정적자를 외면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족한 세수는 24조8000억원에 달하는데도,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세수 효과는 연간 1조892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가운데 법인세는 2398억원에 그친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 등 정부가 보여온 조세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도 "경제가 살아나려면 일반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지만, 정부는 또 기업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며 "재정 여건을 외면하고, 법인세 인상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전하며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은 1500억원이 줄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은 1조5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6일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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