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내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무원의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실업급여를 평균임금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통폐합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며,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스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하고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출제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모델을 속도감 있게 도입해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이나 메르스 사태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담화에 대해 "지금 롯데그룹의 진흙탕 경영권 싸움에서 보듯 시급한 것은 재벌 개혁임에도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며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노동개혁만 외치다 끝나버렸다"고 비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경제재도약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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