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23일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연이어 회동을 하며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해킹 진상 규명에 대해 협상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대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정부·여당이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합의안 초안을 들고 1시간여에 걸쳐 협상한 끝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여야 원내대표도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적 악재들로 '추경 응급 처방'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번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고,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24일이 '민생 추경의 날'로 기록되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과 국정원 해킹 문제를 연계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게끔 사안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과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날 협상에서는 양당이 추경안 부대 의견에 '법인세' 문구를 넣기로 하면서 의견을 조율했다. 여당은 법인세 카드를 받아들이는 대신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추경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전략을 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 협상 조건으로 합의문에 '법인세 인상으로 추가 세수를 확충한다'는 부대 의견을 넣자는 태도를 보여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5년간 총 37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며 "부자감세가 세수 결손의 근본적 원인임을 인정하고, 법인세를 인상해 '비정상의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면서도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의 압력도 만만찮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6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히면서다. '국회법 파동'으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던 여당으로선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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