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깃발 든 새누리…노동계 소통 등 다각 노력

노사정위 재가동 필요 판단 한국노총 설득 중이인제 최고위원 당내 특위 위원장 맡아..주초 방향 제시

공무원연금 개혁 숙제를 풀어낸 정부여당이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꺼내들고 노동계와의 소통채널 복원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국노총 농성장을 다녀왔다.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늪에 빠질 것"이라며 "오늘의 희생과 양보가 내일의 상생과 번영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사정 모두 국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노동개혁을 함께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 중인 한국노총의 농성 현장을 방문,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원회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4일 이후 두 번째 방문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노동시장 개혁의 첫 단추로 보는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조의 입장으로서는 테이블에 나가야 하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어느 한 쪽의 희생과 양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난다. 사용자 측에서도 양보할 게 뭐가 있는지 잘 찾아보고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오늘(22일) 저녁(고위 당·정·청회의)에 협의를 잘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과 노동 문제는 정책만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동시장이 좀 왜곡되는 부분은 잡아야 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즉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게 가장 좋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가 뒷받침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 및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 고용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해야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논의하다가 대타협 결렬 후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보다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노동계 대표로 하고 정부, 국회, 사용자 측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양대 노총도 노동계의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강력한 연대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노총이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청은 22일 회의를 통해 당내에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를 구성하고 이인제 최고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최고위원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고강도 개혁을 주문해왔다.

 

이 최고위원 측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내주 초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특위의 운영 방안 및 특위 위원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노총 농성 현장에 방문해 노총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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