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확대...의원수 330명 이상은 돼야"

총선 앞두고 정치학자 10명 중 7명 의원 정수 확대 긍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방안 급물살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13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이 330명 이상 돼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결정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모두 65곳의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지역구 중 25곳은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고 나머지는 선거구를 쪼개야 한다.

 

이같이 선거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사이에서 현재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표=참여연대)

 

이 중 개선 방향으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많았다.

 

또 현행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79명 가운데 67명(84.8%)은 지지와 의석이 일치해 비례성이 매우 높은 1인 2표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12명(15.2%)은 지역구가 없는 권역 혹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명도 없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해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했고,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특히 111명 중 69명(62.2%)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이중 후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48명(43.2%)이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63명(56.8%)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이중등록을 허용해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석패율’에 따라 비례

 

대표로 부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에 대해 응답자 111명 중 68명(61.3%)은 ‘반대한다’고 응

 

답했고, 43명(38.7%)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소장)는 “이번 조사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하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2.2% 응답률을 보였다.

 

 

박민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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