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사실상 유보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사실상 유보됐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올해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양도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다소 유동적이었는데 최근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쏠릴 가능성이 있어 연내 투기 해제 논의를 유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회복된 데다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강남 3구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고 국토해양부 역시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강남 3구 규제 완화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자금 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811조원에 달하는 단기유동성 실체를 잘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만 쏠려 향후 집값 급등 현상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매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시중 은행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증가 여부, 아파트 가격 및 거래 정도 등을 파악한 뒤 이르면 상반기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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