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이르면 20일 해제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르면 오는 20일 해제될 전망이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12일 상견례를 겸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해제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투기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단 해제를 하고 투기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도 운영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 대책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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