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 대통령 발언’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따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국민의 심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은 선관위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요청서를 통해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박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배신의 정치 심판’ 등 박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박 대통령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인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과 제85조 제1항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새정치연합은 요청서에서 ▲특정인물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을 명시한 점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언한 점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라는 점 ▲입법부 영역에 간섭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