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일관된 원칙 필요"

여신금융연구소, 제3회 여신금융포럼 개최"수수료 인하 요구 핀테크 투자에 악영향"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여신금융연구소 주최로 열린 '신용카드시장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토론회. 사진/여신금융연구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관련된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시장구조를 고려하는 등 일관되고 공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연구소가 주최한 '신용카드시장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논의됐다.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카드 가맹점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마케팅비용, 자금조달 비용 등이 포함된다. 통상 카드사들은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 최종 수수료율을 정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 영세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로 제한하는 법안,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수납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현재 건별로 제기된 가맹점 수수료 관련 법안에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구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시 가맹점 업종별, 매출규모별 등 어떠한 기준으로 수수료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일관적인 규칙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 교수는 "적정 수수료율에 대해 수익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협상력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맹점수수료 이슈가 향후 카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입법부, 민간단체의 압력은 카드사의 신기술, 핀테크 투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카드사 수익이 좋아질 수록 가맹점 수수료 인하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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